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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임시국회 조기 종료…민주, ‘비회기’ 배수진

2023-08-24 3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 이 기자 결국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냈네요.<br><br>네, 내일 임시국회를 종료해 엿새간 비회기 기간이 생긴 건데요. <br> <br>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배수진을 친 겁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빨리 소환 조사하고,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비회기로 국회를 비워둘테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때 치라는 정치적 메시지인 셈입니다.<br> <br>Q2.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회기 기간에 치라고 집착하는 겁니까? <br><br>한마디로 불체포특권 표결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. <br> <br>표결을 하면 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<br> <br>벌써부터 당은 가결파, 부결파, 보이콧파로 갈렸는데요. <br> <br>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. <br> <br>표결을 했는데 부결되거나,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되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그렇다고 비명계 주장에 맞춰 가결로 당론 정하기도 부담입니다. <br><br>Q3.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. 일반 국민처럼 영장 청구되면 법원 가서 심사 받는 게 포기인 것 같은데요. 당론으로 가결시키면 안 되나요? <br><br>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했다가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그것도 여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, <br> <br>이것이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이 대표는 신상공개 발언만 하고 표결은 자율투표에 맡기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. <br> <br>친명계 핵심 의원은 "적당히 반반 정도 나오는 가결이 가장 좋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Q4. 비회기 기간 엿새 동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? 검찰은 30일에 나오라고 했다면서요? <br><br>소환 날짜를 두고도 이 대표와 검찰 신경전이 치열한데요. <br> <br>오늘 이 대표 이야기,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> <br>(30일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?) <br>"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30일 출석을 요구했죠. <br> <br>어제 저녁 오늘 당장 나간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이 대표 측은 "이번 주말 출석도 열어놓고 조율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빡빡하긴 해도 이번 주말에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비회기 기간인 30일이나 3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"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하라고 지정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", "8월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"며 당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<br> <br>Q5. 민주당은 검찰이 9월 회기 시작하면 영장 쳐서 민주당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? <br><br>네,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 친명계 의원은 "검찰이 이 대표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"고 지적했는데요.<br> <br>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. <br> <br>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검찰이 결정하는 데다, 청구하면 당내 분열은 불가피해 민주당으로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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